이태인, 홍성진 기자

발행연월일 : 2026년 10월 08일(목) 14:33

2025회계연도 남해군 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공시된 남해군의 2025년 살림살이 규모를 나타내는 총결산액(통합회계 기준)은 8,176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 고지를 돌파했다.
이는 전년도 결산액인 7,423억 원에서 무려 754억 원(10.14%)이나 껑충 뛴 수치로, 남해군과 비슷한 지자체 유형 평균인 8,266억 원에 바짝 다가선 외형적 팽창이다.
회계별로 뜯어보면 일반회계가 5,829억 원, 기타특별회계 909억 원, 기금 1,438억 원 등으로 편충 없이 짜인 모양새다.
겉으로 드러난 재정 건전성 지표는 합격점을 줄 만하다. 2024년 154억 원의 적자를 냈던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들어 78억 원 흑자로 완벽히 돌아서며 1년 만에 231억 원의 극적인 자금 흐름 개선을 이뤄냈다.
특히, 지자체가 짊어진 빚을 의미하는 지방채 발행액은 '0원'을 기록해 무차입 건전 재정 기조를 단단히 사수했으며, 자산(2조 5,475억 원) 대비 부채(171억 원) 비율 역시 0.67%라는 극히 안정적인 수준을 증명했다.
그러나 8,000억 원대 외형을 걷어내고 내실을 짚어보면 깊은 위기감이 엄습한다. 지자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척도화한 '재정자립도'는 9.75%에 불과했다.
전년(9.52%) 대비 0.23%p 소폭 오르며 안간힘을 썼으나, 여전히 10%의 벽을 넘지 못한 채 다른 지자체 평균(10.13%)에도 미치지 못했다.
재원의 질적 구조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일반회계 세입 6,887억 원 가운데 남해군이 스스로 벌어들인 자체재원(지방세 331억 원, 세외수입 259억 원)의 비율은 단 7.481%에 그쳤다. 반면, 중앙정부 등 외부에서 수혈받는 지방교부세(2,457억 원, 35.67%)와 보조금(2,194억 원, 31.86%) 등 의존재원 비율은 무려 56.708%에 달했다.



블랙홀이 된 복지예산! 전체 세출 22.39% 잠식


세부적인 예산 지출 내역은 남해군이 직면한 인구 구조의 치명적인 한계를 적나라하게 투영하고 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5,829억 원 가운데 가장 막대한 혈세가 빨려 들어간 곳은 '사회복지' 분야로, 무려 1,305억 원이 투입되어 전체 세출의 22.39%를 홀로 잠식했다. 이는 다른 지자체 평균인 19.1%를 아득히 상회하는 기형적인 수치다.
초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취약계층 지원에 150억 4,000만 원, 사회복지일반 분야에 26억 600만 원이 쓰이는 등 멈출 수 없는 복지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다.
특히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주민들에게 현금성으로 직접 지급된 '사회보장적 수혜금' 총액만 38억 원(전체 세출의 0.65%)에 이른다.
군이 벌어들인 자체 수입 590억 원 전체를 쏟아부어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액 664억 원과 부서 필수 기본경비 19억 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참담한 실정이다.
복지예산의 폭증은 필연적으로 미래를 위한 가용 재원의 축소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지역 경제의 근간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1,055억 원(18.10%), 환경 분야 492억 원(8.45%), 문화 및 관광 분야 464억 원(7.96%),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323억 원(5.54%)이 배정되는 데 그쳤다. 청년 인구 유입이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투자가 복지 유지 비용에 떠밀려 뒷전으로 밀려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359억 투입 '꿈나눔센터', 연 수익 1,100만 원·순손실 14억 원


이번 재정 결산 공시를 통해 가장 충격적인 실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부분은,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대형 공공시설물들의 심각한 운영 적자 구조다.
남해군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1월 야심 차게 개관한 '남해군 꿈나눔센터'의 건립에는 총 359억 6,0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었다.
그러나 개관 이후 단 1년간의 성적표는 처참함을 넘어 군 재정의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해당 시설의 관리를 위해 무려 46명의 직영 인력이 투입되었으며, 인건비 9억 900만 원, 유지관리비 3억 1,500만 원, 기타 비용 2억 5,500만 원 등 단 1년 동안에만 총 14억 8,000만 원의 막대한 운영비용이 증발했다.
이에 반해 연간 2만 1,451명이 시설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거둬들인 입장료 등 실제 운영수익은 고작 1,100만 원에 불과했다.
결과적으로 남해군 꿈나눔센터 단 한 곳의 운영만으로 연간 '-14억 6,90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순손실(적자)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남해군은 공정률 24%로 지하골조 공사를 마치고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대규모 신청사 신축도 진행되고 있다.
치밀한 상업적 수익 모델이나 주민 친화적 활용 방안 없이 무턱대고 지어지는 거대 콘크리트 인프라들이 향후 남해군 재정의 혈관을 무참히 갉아먹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라는 묵직한 경고가 명확한 결산 수치로 증명되었다.



1년 새 58% 폭증한 체납액 33억 원… 500억 대 민간보조금도 '줄줄'


재정 자립도가 바닥을 칠수록 철저한 세금 징수와 1원의 예산 누수 방지는 지자체 생존을 위한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다. 하지만 남해군의 징수 체계 및 보조금 관리 실태는 곳곳에서 심각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2025년 말 기준 남해군의 총 체납 누계액은 33억 8,700만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21억 4,000만 원에서 단 1년 만에 무려 12억 4,700만 원(58.27%)이나 폭증한 수치다.
지방세 체납액은 11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이 줄어들며 선방했으나, 정작 세외수입 체납액이 22억 3,400만 원으로 12억 5,200만 원이나 껑충 뛰며 발목을 잡았다.
군 당국은 지적재조사 조정금 11억 원이 폭증했고, 이 중 납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금액(78.8%)이 미수납액에 포함된 일시적 통계 착시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 평균 체납액(58억 7,800만 원)보다 규모가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극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단돈 1원의 누수도 막아내야 할 판국에 세외수입 징수 관리가 느슨해졌다는 매서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아울러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서 민간단체 등에게 교부된 지방보조금은 499억 1,800만 원으로 전체 세출의 7.41%를 차지하며 막대한 덩치를 자랑했다.
그러나 남해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평가 대상 중 29개 사업이 '미흡', 13개 사업이 '매우 미흡'이라는 낙제점을 받았다. 3년 주기로 실시되는 지속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도 '미흡' 8개, '매우 미흡' 3개로 나타나, 성과 없이 관행적으로 쥐여주는 선심성 보조금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사후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전체 계약 중 '수의계약' 비중 높아


공공 재원의 투명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공공 계약 현황 역시 씁쓸한 뒷맛을 강하게 남긴다. 2025년 한 해 동안 남해군의 1,000만 원 이상 총계약 실적은 총 2,306건으로 집행 금액은 2,631억 9,300만 원에 이른다.
이 중 경쟁 입찰이라는 투명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건수는 1,554건으로 전체의 무려 67.39%를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의 17.98%인 473억 1,300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내 영세 업체 보호라는 분명한 명분이 존재하지만, 전체 계약 건수의 3분의 2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폐쇄적인 구조는 자칫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나 특혜 시비 등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울 수 있는 뇌관임이 틀림없다.
그나마 이번 결산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긍정적인 대목은 매년 지자체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던 '연말 예산 밀어내기' 관행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점이다.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발생한 연말 지출원인행위액은 172억 원(전체 세출 대비 15.30%)으로, 전년도 230억 원(21.43%)에 비해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꼼꼼한 신속집행을 통한 적극적인 예산 운영으로 불필요한 연말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등 전형적인 낭비성 지출을 방어해 낸 것은 행정의 작은 위안이다.
종합해 보면, 남해군의 2025년 결산 지표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을 넘어 지역사회가 당면한 구조적 모순과 위기를 낱낱이 고발하는 성적표다. 무차입 건전 재정이라지만 9.75%라는 빈약한 자립도가 숨어 있고, 수백억 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번듯한 공공시설은 매년 십수억 원의 적자를 생산해 내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남해군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재정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미흡' 판정을 받은 민간 보조금을 과감히 삭감하고, 막대한 운영비가 투입되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수익 창출형 민관 거버넌스 도입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8,000억 원의 거대한 살림살이가 한 줌의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론화되고, 군민 누구나 쉽게 재정 감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소통 시스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복잡한 재정 통계가 군청 홈페이지 관보에만 머물지 않고, 문턱이 가장 낮은 지역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의 일상적인 대화 주제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
군민이 직접 예산의 흐름을 묻고, 지역사회 전체가 대안을 모색하는 강력한 공론 네트워크가 굳건히 형성될 때 비로소 거대한 낭비를 막고 남해군의 실질적인 재정 자립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