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18년 08월 17일(금) 15:57

남해군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학술연구자료가 지난해에 이어 또 발표됐다.

지난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하는 고용동향브리프 7월호에 발표된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전국 시군구 및 읍면동 10곳 중 4곳은 소멸위험에 처해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를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눈 값인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인 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는 가임여성 인구가 고령인구 절반에도 못 미칠 경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이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활용해 전국 228개 시군구 및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한 결과 남해군은 소멸위험지수가 0.179로 나타나 경북 의성(0.151), 전남 고흥(0.161), 경북 군위(0.169), 경남 합천(0.171)에 이어 전국에서 5위의 소멸위험지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인 곳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 미만은 소멸위험 보통, 0.5~1.0 미만은 주의단계, 0.2~0.5 미만은 소멸위험지역 중 소멸위험진입단계, 0.2 미만은 소멸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전국 3,463개 읍면동 지역가운데 소멸위험지수가 0.5에 못 미치는 곳은 1,503곳(43.3%)로 조사됐으며, 이는 지난 2013년에 비해 274곳이 늘어난 규모다.

이번 조사에서 특이할 점은 기존의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곳은 농어촌 등 군단위 지자체에 편중됐으나 최근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고 있는 지역은 도청 소재지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 등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지방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산업 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지방의 인구 유출이 가속된 때문"이라고 이상호 연구위원은 분석했다.

군내 각 읍면별 소멸위험지수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서면(0.083)이 소멸위험지수가 가장 낮았고, 설천면(0.106), 남면(0.114), 창선면(0.118), 상주면(0.120), 삼동면(0.123), 이동면(0.126), 고현면(0.133) 등이 0.2 미만으로 소멸고위험 지역에 포함됐으며, 남해읍(0.452)과 미조면(0.212) 등 두 곳은 소멸위험진입단계로 분류됐다. 남해군에서도 가장 소멸위험지수가 낮은 서면은 전국 3,463개 읍면동 중 42위였으며, 경남도내 읍면동을 기준으로 12위에 랭크되는 등 전국에서도 소멸고위험군 상위에 들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보고서 맺음말에서 "이제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문제는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진단한 뒤 "기존의 농어촌 지역은 귀농 등에 의한 중노령층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청년인구 유출에 의해 저균형 상태로 진입하고 있는 만큼 청년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지역내 내생적 성장을 위한 물리적 인프라(하드웨어) 중심의 혁신 뿐만 아니라 교육, 교통,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소프트웨어)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는 획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