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4년, 현재를 헤아려 미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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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12.20(금) 10:12
[기고] 2024년, 현재를 헤아려 미래로
2024년 09월 13일(금) 10:55
강 기 표 고현면
국민 평균소득 35,000불 경제 규모 세계 11위 세계인이 인증하는 선진국이 되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세력이 IT산업과 WTO 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 성과이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 또한 박정희의 공이라 하나 지난 30년 인구 5,000만 이상인 나라가 중진국에 진입하여 선진국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현재 65세 이상의 사람들은 한국이 2024년 기준 국민평균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데 지난 30년 우리나라 국민평균소득이 1만 불에서 3만5천 불로 늘어나는 동안 일본은 소득(월급)도 물가도 제자리에 머물러 급여가 우리보다 80% 수준으로 낮고 중국도 중진국 수준에서 멈추고 있다. 즉 민주화 세력의 성과가 확실하다.

다만 수출 산업(세계화)과 IT 산업에 편성한 대기업(좋은 일자리)의 소득은 년 6,000만 원 이상이나 IT산업에 편성하지 못한 업종은 3천만 원 수준이며 3천-6천만 원 사이의 중간 소득자가 오히려 적어서 영세한 자영업이 많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35,000불 선진국을 실감하지 못하는데 주변에 부채 없는 사람이 없지만 예금이 부채보다 많은 나라다.

문제는 30년 전에는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미국 1극 체제에서 미국 중심의 세계화로 출발했는데 8년 전 미국 대선에 출마한 트럼프는 세계화는 미국이 손해 보는 체제라며 미국 우선을 주장하며 당선되었다. 이후 WTO 체제의 제제 기능은 사실상 중단되었고 트럼프는 다시 출마했다, 즉 미국 우선주의 냉전체제와 블록화로 수출 중심의 우리경제에 부담이다.

지난 30년 미국의 7대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의 특징은 기업 규모 대비 부동산과 설비 등 유형자산의 비율이 20% 이하(국내 5대기업 60% 이상)로 낮다는 사실이다. 이들 기업의 수익에 원천이 온라인 공간이어서 가능했고 국내도 네이버, 카카오 등이 대기업에 진입한 이유로 같다. 즉 미래의 큰 이익도 공짜(온라인)를 할용 하는 능력에 있음이다.

지난 30년의 IT산업은 90년대 삐삐가 3년 정도, 카폰도 3년 정도, 1997년 출범한 애플이 휴대폰을 출시하고 10년이 지나자 스마트폰 시대가 만개했다. 2019년 AI(인공지능)와 이세돌의 바둑이 뉴스가 되더니 2023년부터 AI 관련주 특히 엔비디아,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의 주식이 폭등했다. 그리고 2024년 삼성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탑재되었다.

미래 30년은 AI 시대임을 알리는 신호다. 다음은 메타버스 기능을 더하여 모니터와 키폰을 가상공간으로 한 안경 형태로 변화고, 차는 자율주행, 로봇은 휴먼로봇으로 문제는 로봇이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고 로봇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024년 2월과 7월 인간의 뇌에 칩을 심었다. 통제가 없다면 사람들의 뇌에 칩을 심는 신인류의 시대를 예고한다.

지난 60년 산업화 민주화 선진국까지 성공했는데 미래 60년은 누구도 예상이 어렵고 30년 후도 현재 10대가 70년 전을 헤아릴 수 없는 수준보다 더 많은 변화가 확실하다. 이대로 30년 후 국력은 20위권 60년 후는 50위권 이하가 확실한데 정부도 정당도 비전은 없고 그래서 편을 나누어 싸움질이다. 미래 30년 이 나라의 소원은 통일이어야 한다.

이 땅에서 청일, 노일전쟁이 발발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흡수되는 것은 자국에 위해가 되기 때문이었는데 현재 북한이 그렇다. 현재 북은 30년을 유지할 수 없고 중국은 이미 유사시를 대비한다며 국경 가까이 군 배치를 끝냈다. 미국도 이미 태평양 방어선에 한국과 대만을 뺐다.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면 다음은 남한과 대만도 중국에 흡수될 것이다.

돌이켜 보면 일본은 농지 수탈로 식민시기를 시작하여 10년 후 조선사편수회로 역사침탈을 하고 20년 후에는 전국의 지명을 일본식으로 변경했으며 30년 후 창씨 개명을 했다. 한데 해방 80년이 가까움에도 오히려 우리 역사를 70년대 이전보다 축소하여 일본이 규정한 역사를 복원하는 논쟁을 하고 있다. 해방 후 모든 정권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음이다.

통일을 위한 근본은 역사 바로 세우기다. 남북한이 주체로 역사 편찬위원회를 설립하여 원 고대사(12,000-5000년 전)와 이후 3,000여 년의 유목 벨트를 같이 하고 열국 시대로 이어져 조선까지의 역사를 정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1930년대 일본식 한자로 바꾼 지명을 이전으로 바꾸고 더하여 더 좋은 우리말로 바꾸는 일은 즉시 추진하여야 한다.

요하 문명이 알려지기 전 요하 문명을 유추할 수 있는 유일한 기록인 환단고기를 일본이 공개하고 "단군의 73대 손이 진무(神武) 일왕이 됐다." 며 만세일계의 근원을 찾고 중국은 세계화의 효과로 국력이 성장 하자 요하 문명이 자신들의 근원이라는 동북공정을 추진하여 이제 고구려도 중국 역사라 가르치는데 사학계, 정치권, 정부는 도대체 얼이 없다.

통일보다 이념을 앞세운 전쟁으로 300만이 희생됐지만 휴전상태로 분단국이 된 나라의 통일은 소원이어야 하는데 30대 이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높다. 하고 남한보다 더 통일을 원했던 북은 2024년 남한을 대한민국이라 칭하며 통일 포기를 선언했다. 한데 남한 대통령은 8.15 축사에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하겠다는 주장이다.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의 출발은 북한이 원하지 않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다음은 북한 핵과 현 정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남북의 합의 없이 북 정권이 붕괴 하면 청천강에서 원산(북위 40도) 이상은 포기해야 한다. 임진란 때, 6.25 때도 중국이 참전한 한계로 중국과 싸워 이겨야 가능한데 중국은 이미 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가르친다.

개인적으로 나를 포함하여 500만이 희생하여도 통일만 가능하다면 미국의 응징을 묵인하는 형태로 전쟁을 통한 통일에 동의한다. 하지만 500만의 희생으로도 전쟁을 통한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한데 북한 핵을 이유로 대화(통일)를 외면하는 것은 무책임이며 무엇보다 북 체제의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을 기대하는 적대관계 지속은 어리석음 이상이다.

한편 남해군의 인구와 공무원을 정리하면 60년대 인구 13만5천, 국가사무관 1명 군수, 지방사무관 3명 과장, 12명 계장 직원 100명. 현재 인구 4만, 부이사관 군수, 서기관 5명(부군수 기획실장 3국장), 사무관 34명 (과장24, 면장10)(60년대 면장은 별정직6급), 6급 팀장은 90여명, 직원 합 700명, 농축산식품부 업무부서인 기술센터도 소장과 4과 18팀이다.

10년 단위로 군민은 1만6천이 줄었는데 공무원은 오히려 100명씩 증원한 결과다. 인구 4만은 대도시 동보다 적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한 구에서 3명도 뽑는데 농촌은 4-5개 군을 통합하고 남해군은 하동군과 사천시를 합하여 1명을 선출한다. 한데 동장은 사무관 직제인데 남해군은 사무관 이상이 40명 이상이다.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도 서기관 직제다.

필자는 2006년 흑마늘을 개발(특허 2개)하여 2007년 상품화로 흑마늘 관련 상품으로 년 매출 30억(순수익 8억)의 실적이 됐다. 자신감을 가지고 흑마늘의 기능성을 인정받아 바이오산업을 목표로 2008년 자체연구소를 설립하고 사업장 확장이 필요하여 2010년 부지 3,000평 건물 2,400평의 사업장을 사업비 80억으로 건립했는데 성공의 저주가 됐다.

더하여 사업비 20억(자부담 외)으로 2009년 흑마늘 2품목 표준화와 성분분석, 2010년 전 임상실험, 2011년 임상실험을 완료하여 혈형개선효과 기능성이 입증됐는데 결과는 표준화 자료부실로 인증 받지 못했다. 사업과 관련하여 "향토자원개발사업" "원예작물 공동브랜드사업" "지역특산물 기능성인증 식품사업" 관련 건을 설명해야 이해가 가능한데 이하생략-

지난 6월 장윤정 부부는 한남동 집을 120억에 팔아 3년 만에 70억 벌었다 한다.

한데 필자는 1994년부터 2010년까지 투자한 장부가격으로 자산 130억(부지 7,200평 콘크리트 건축물 3,700평-감정가 95억)의 사업장 세 곳의 현재 감정가는 70억, 매매가는 60억인데 대체로 세금20억(지방세 국세) 4대 보험 20억을 납부하고 이자는 30억 이상을 냈다.

지난 30년 서울과 남해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금융은 신용(담보)중심이다. 수도권(도시)은 지목변경으로 사업장을 건립하면 부동산가격(담보가치)이 오르니 기업이 부동산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다. 한데 자산가치 하락(담보부족)으로 운전자금 축소로 이어지는 남해에서 부동자산과 고용(최저임금)을 전제로 하는 기업의 경쟁력은 없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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