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1월 09일(목) 14:44

도약을 꿈꾸는 2025년을 맞아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변경된 주요 제도들을 살펴 보자.

△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1만원 시대를 맞이한다.

△ 육아휴직이 강화된다.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며 육아휴직 급여도 연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인상된다.

△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보호 강화된다. 10대 미성년자가 인스타 사용 시 시간제한 및 유해 콘텐츠 필터링 강화와 허가된 사람만 팔로우 및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계정이 비공개로 전환된다.

△ 상속 증여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 1억원 이하 10% 과세, 30억원 초과 시 최대 50% 세율을 적용했지만 2025년부터는 2억원 이하 10%, 10억 원 초과 40%로 변경된다. 자녀공제 한도도 5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일 때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2025년에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3%에 진입할 전망이다.

△ 9급 공무원시험 출제방식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기존 국어 영어 중심의 지식 암기 형식이 아닌 현장 직무 중심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론보다는 실무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우선시하겠다는 것이다.

△ 디지털 교과서 도입된다.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시범 도입된다. 적용 교과는 수학, 영어 중심이며, 전면 도입은 2027년도가 될 전망이다.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고교 내신제도 개편된다. 학업 성취도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병기되면서 학생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며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 학점으로 졸업 여부를 결정하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 내신 성적도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변경된다.

△ 주 7일 택배 배송 서비스 개시된다. 국내 최대 택배회사 CJ대한통운은 신년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된다. 그러나 배송 기사들에게는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돼 실질적 휴식권 확대가 추진된다.

△ 병사 봉급이 인상된다. 이병은 75만 원, 일병은 90만 원, 상병은 120만 원, 병장은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도 55만원으로 기존 40만원에서 15만원 인상된다.

△ 2025년부터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공급이 촉진될 전망이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부터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금융 소비자들의 예금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