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19년 12월 20일(금) 14:47

본지는 한 달 전 데스크칼럼에서 당시 군내에서 발생한 노인 고독사 사례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본지 칼럼이 보도됐을 당시에도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한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컸고, 최근 남해군은 재난예방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범군민 정책토론회를 개최, 고령층은 물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고독사를 비롯해 홀몸노인세대의 안전사고 및 응급상황 발생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공론화를 추진했다. 이날 각계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은 고독사를 비롯해 우리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세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지역사회의 이웃공동체 회복의 중요성을 반복해 강조했다.

실질적인 대안으로 마을별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위해 생활안전원, 마을안전지킴이, 이웃돌봄이 등등 다양한 이름의 민간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데 이들 전문가들의 의견이 합치됐다.

사실 이같은 논의가 최근의 고독사 발생을 필두로 급작스레 대두된 것은 아니다.

올해 상반기 남해군은 이같은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별도의 민간조직 구축을 골자로 한 마을별 생활안전지킴이 제도 도입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내용이 남해군의회 의원간담회 자리에서도 논의됐으나 기존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등 기존 민간영역과 유사 중복기능 수행으로 군 재정여건에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다소 충격적인 고독사 발생사례로 인해 이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이고 사고 및 재난 예방에 이르는 안전분야 민간 전문인력 양성 시급성에 대한 여론이 커지면서 의회나 지역사회의 인식 또한 점차 필요성과 당위성에 공감하는 추세가 강해지고 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 및 지원조례 등을 근거로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 수요에 대해 행정기관이나 의회가 반응하는 방식을 보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뒤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도 있으나 전언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민간영역의 기능을 도입, 보강하기 위해서는 작은 나무들이 모여 숲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의 추진방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기존 사회복지시책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신규로 도입필요성이 개진된 '생활안전원' 우선배치지역 또는 계층에 대한 사전 검토 작업 등이 큰 숲을 이루는 첫 발이 될 것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거듭 사회 안전망 구축이라는 '숲'을 조성하자는 공감대는 확인한 만큼 이제 기존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작은 나무'들을 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