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3호선 확장사업 일괄 예타조사 대상 선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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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10(금) 14:16
[데스크칼럼]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3호선 확장사업 일괄 예타조사 대상 선정을 환영한다
2020년 01월 10일(금) 14:25
경자년 새해 연초부터 군민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남해군민들의 오랜 숙원인 남해~여수 해저터널(국도 77호선) 건설사업과 국도3호선 4차로 확장공사 등 군내 주요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두 건이 정부의 일괄 예타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다.

그간 군민들의 탄탄한 지지여론을 바탕으로 지난해 초부터 남해군이 인근 여수시와 경남도, 전남도 등 관련 지자체와 해당 사업들에 대한 협력과 공조를 기반으로 사업추진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한 덕에 이같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반갑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 등의 정책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좌초됐던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일괄 예타조사 대상에 반영된 것은 그간 본지가 여러 차례 관련기사와 칼럼을 통해서도 언급했던 것과 같이 향후 남해군의 관광산업 등 타 산업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너무도 다행스럽고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같은 반가운 소식에도 불구하고 샴페인을 일찍 터트려서는 안 된다는 다소 김 빠지는 소리를 덧붙여야 할 상황인 것은 필자도 못내 아쉽고 안타깝다.

경남도 발표에서도 확인된 것과 같이 이번 일괄 예타조사 대상에 포함된 국도 사업만도 총 22건, 사업비로는 4조원이 넘는다. 경남도내 현황만 이럴진대 전국적으로는 이보다 더 천문학적인 사업규모가 일괄예타조사대상에 포함됐을 것이란 추정은 과한 것이 아니다. 특히 이같은 일괄 예타조사 대상 선정 발표가 오는 4월 있을 총선을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도 향후 최종 계획 반영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울한 예상도 가능하게 한다.

이미 과거 몇 차례의 희망고문을 겪은 탓일까 총선을 앞두고 발표된 이같은 정부 발표가 혹여 정부와 집권여당 또는 총선을 앞둔 각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등 정치적·정무적 판단의 결과는 아닐지 하는 의심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에서 남해군의 더욱 냉철한 상황 인식과 주도면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문할 수 밖에 없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사업을 두고 남해군이 지난해 초부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이며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온 과정을 모르지 않고 그런 과정을 거쳤기에 군내에서만 두 건의 대형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이 일괄 예타조사 대상에 선정됐으나 이른 낙관론을 펼치기에는 녹록하지 않은 과정이 남아 있고 특히 한 지역에 7천억원이 넘는 대형사업이 동시에 선정되는 일은 전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남해군이 이들 두 사업의 최종 계획 반영을 목표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면밀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자년 새해 벽두에 날아든 희소식이 올 연말 군민 모두가 웃음지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남해군의 분발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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