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식 jys23@nhmirae.com

2020년 01월 17일(금) 14:24

2020년 경자년 설 명절입니다. 남해미래신문 가족 모두 독자 여러분께 설 인사 올립니다.

올해는 남해군에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새해 벽두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남해~여수 해저터널사업(6,312억원)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영호남 상생과 지역균형개발 등을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했던 지역현안이었지만 선거 이후에는 매번 언제 그랬냐는 듯 관심 밖으로 밀려나길 반복해 왔기에 마냥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군민들은 이번 소식도 올해 치러질 '총선용 희망고문'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선거 때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다가도 막상 선거가 끝나면 정부는 경제성(B/C 비율)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매번 이 사업을 사장시켜 왔습니다.

인구도, 공장도, 산업기반도 없는 낙후된 지역에 미래가치보다 현재 수요를 집중해 경제성을 따진다면 군 단위 SOC사업의 경제성은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상식일 겁니다.

1998년 광역권개발계획에서부터 2017년 부산~목포해양관광도로건설계획까지 등 너댓 차례 낙관적 전망을 가능케 하는 변수들이 있었지만 늘 경제성에 발목잡혀 모두 희망고문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더 이상 정부가 경제성을 평가 중심에 두고 주민들을 희망고문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번 대상선정이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과거의 사업타당성 평가 방식에서 경제성 배점은 다소 낮아지고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지표를 따지는 배점부문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경제성지수는 정부 부처의 사업 선정과정에 있어 영향력이 큰 기준이고, 경남도 22개 예타조사대상사업 중 해저터널 소요예산이 단일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낙관으로 일관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남해군의 장기미래발전상을 놓고 보자면 매번 희망고문으로 끝맺었던 악순환은 이제 반드시 매듭지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지수를 상승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행정의 힘만으로 부족하다면 범군민 민간추진위라도 구성해 군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군민과 향우사회의 결연하고 굳은 의지가 더 이상 해저터널로 인한 희망고문을 끝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진정으로 반가운 소식을 전하게 되길 고대하며 군민과 향우 여러분께 거듭 즐거운 설명절 되시라는 인사를 전합니다.